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한국이 사기 범죄율 1위 국가인 오만가지 이유View the full contextjoeuhw (64)in #kr-economy • 7 years ago 말씀하신 것중에 소극적인 처벌이 가장이 아니지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경제학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이익이 손해보다 큰 상황이니까요...;;
웅. 이게 제일 문제지. 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와 손해가 훨씬 크다면 사기범죄율도 줄어들텐데, 법을 고치는게 쉽지 않다는 기득권들의 논리로 손을 안 대네.. 사실은 자기네가 걸릴게 제일 많아서 그런 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