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대상이지만 복지의 대상이 아닌"이란 부분이 많이 와 닿네요. 이번 정부는 뜻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에 약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경제 주체가 재벌과 하위 노동자 밖에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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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대상이지만 복지의 대상이 아닌"이란 부분이 많이 와 닿네요. 이번 정부는 뜻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에 약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경제 주체가 재벌과 하위 노동자 밖에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ㅜ 최근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신입에게만 유리하고 과장급들은 소외됐죠..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31896311&category=&sns=y
과장급들은 어차피 중소기업 탈출이 불가능하고 묶여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걸까요.
아, 또 이런 문제도 생기는군요. 사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신셉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 끼어서 최저 임금 같은 정책 변화의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전 이번 정부가 국가 레벨에서 중소기업을 정리해고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러나 저러나 소외되는군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행태 보면 거의 묻지마 투자 수준인것 같은데..
4차혁명이 기존 중소기업 통해서 나올거란 기대는 안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