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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기 지속 가능 블록체인의 요건-4

in #ecoverse6 years ago (edited)

EcoVerse가 제안하는 자발적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이제껏 부의 불평등성 해소를 주장하는 대표적 관점인 사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사회주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알다시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성립 원리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폭력 혁명, 또는 권력 획득을 통해 사유 생산 수단을 강제로 사회적 소유로 바꾸는것이다.

그러나 폭력 혁명으로 세웠던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로 역사에 기록된지 오래고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몇몇 실험들도 베네쥬엘라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드시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어느정도 예외적으로 보이는 중국 사회주의는 등소평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 경 분리를 통해 시장 경제 원리를 상당 부분 도입하는 외양을 갖추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최근 마윈의 퇴장을 비롯 유튜브, 페이스 북 금지 등 공산당 권력의 시장 지배력이 거의 절대적이라 할만한 국가 위에 공산당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바뀔 여지가 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은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 조차도 아닌 수령 중심의 봉건 왕조 사회고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기본 생존을 위한 경제 문제조차 전혀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실제로는 전체 경제의 70~80%가 자연 발생한 장마당 경제로 지탱되고 있고 행정 관료들은 이런 장마당 경제에 기생하며 삥를 뜯어 부를 축적하고 최 상층부 조선노동당 간부와 군 장성들은 외화벌이 이권사업으로 살아가는 기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어쨌든 사회주의로 자본주의 고유의 내적 모순을 해결 할 수 없다는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사회주의는 인간에게 내재한 고유의 다양한 욕망 체계를 지식 엘리뜨인 사회주의자 자신들이 설정한 사회주의 윤리에 억지로 꿰어 맞추어 버리는 욕망의 하향 평균화를 강제화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다양한 욕망 체계에 합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본주의 사적 소유와 시장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의 정도에 따른 차등 세금 징수와 전면적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정도 완화하는 절충주의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서구 사민주의가 그래도 가장 나은 제도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는것 같다.

그런데 EcoVerse의 해법은 생산 수단 구축 자본을 투여한 주체가 어떤 외부적 강제도 없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적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동체 전체의 소유로 전환하는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자발적으로 행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해결을 통한 장기 지속적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것이다.

이는 사민주의 해법과도 다르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이제껏 한번도 출현한적 없는 훨씬 진보적 방법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시금석이 되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획기적 방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