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모든 논쟁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 이슈는
바로 '화폐 발권력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통용된)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등장배경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 화폐를 찍어내는 권리를 특정 세력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 다른 대안은 없을까?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장난(?)스럽게 시작된 것이
비트코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생겨난
암호화폐의 모든 이슈와 논쟁은...
현재 국가가 독점하는 발권력을
- 누가
- 어떻게
- 왜
대체(substitution,代替)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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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있었던
그 유명한(?) 뉴스룸 토론을 보시면...
유시민 작가님이
-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이다.
- 현실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
등등의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토론이 이루어진 '때'와 '상황'이 달랐다면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 때란... 2018년이 아닌 금융위기 근방인 2008년 경에 토론이 진행되었더라면
- 상황이란... '정권교체 상황이 아니였다'면
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시에는 기존의 금융기득권에
화폐발권력을 계속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했고,
발권력을 독점하는 주체는 통상 국가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권인데...
2018년 암호화폐 토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 금융기득권의 발권력 독점에 대한 논쟁이 이미 잊혀진 상황이였고
- 또한, 암호화폐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화폐발권력에 대한 도전
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여,
2008년 금융위기 근방에서
정치이념이 다른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라면
아마도 다른 의견이 나왔을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념논쟁을 피하기 위해)
저는 사람들의 의견이 '때'와 '상황'에 맞추어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또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제도권 금융의 불신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 발권력을 위시한 국가권력이 다른 신념을 가진 정권에 있고
- 그 와중에 암호화폐가 발권력을 기존 기득권에서 찾아오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유작가님이 인지하고 계셨다면
다른 의견을 주셨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f1) 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저희 첫째 아기 pick up하러 갈 시간이라...가보겠습니다.
cf2) 다시 무더워지는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좋은 의견이네요. 잘봤습니다 @fineapple님 좋은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jyinvest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