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인터넷의 민영화에 대한 해답 (부제 : 우리의 컴퓨터는 우리 것이 아니다.) #1

안녕하세요 @akiaki입니다. ^^
첫 글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 마음이 안좋지만 얼마 전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과연 이 사항이 단순한 문제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해결책을 발견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스팀잇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표결 끝에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하는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회원분들 중에는 망중립성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Tim Wu)교수로부터 ‘망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을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 한 것을 바탕으로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통신사업자의 단말기기 이용제한이나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제한 등의 행위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 통신사업자가 망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망의 이용제한이 초래할 통신시장 저해의 위험성 간의 균형을 찾는다는 취지의 원칙을 제안하고 합의한 것인데,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망중립성을 폐지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행세’를 받게 된 것이죠, 마치 모두의 자원인 인터넷에 대한 담합과 민영화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
쉬운 예로 부동산 정책에 비유를 해봅시다.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증가 시키게 되면, 얼핏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주는 증가한 세금 혹은 그 이상 만큼의 월세를 올리게 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치루는 것은 사실 세입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사용자에게 친숙한 플랫폼을 유료화 시키는 명분을 제로레이팅 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통신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즉,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들도 일정 부분 지불하여, 최종 소비자가 좀 더 합리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로레이팅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과다한 데이터의 사용자일수록 높은 이용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것이 금전적 비용이 될지, 과다한 광고노출이나 개인정보 제공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고, 제로레이팅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플랫폼 사업자가 대신 줄여줄 수 있지만 사용자가 플랫폼이나 특정 네트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94080)

다시말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비용 혹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던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플랫폼만을 사용해라라는 불리한 선택지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소비와 세금을 통해 구축된 인터넷 인프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파렴치한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행동입니다.
인터넷은 물과같은 인류의 자원이며 절대 어떤 단체나 개인이 독점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의 광대역 검열 장치로 인해 오픈 인터넷이 완전히 장악되어버린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상상될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속도 저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우선권, 웹사이트 블록킹 등 망중립성 법안이 막고자했던 일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수년 간 발생해오고 있고, 이 비슷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 물결이 한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으신가요?

중국에서는 구글 대신 바이두, 페이스북 대신 런런왕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것을 검색할 때 네이버만을, SNS는 싸이월드 등 국산 웹사이트만 사용하기 특화되어있는 환경을 떠올려 봅시다. 정보와 언론이 대중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 네트워크 사업자가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며, 우리가 다양한 정보와 언론을 접할 선택지를 축소시키는 사회가 오면 어떨까요? 과연 이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이러한 일을 강행 하는지 이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을 들어봅시다.

통신망 사업자는 폭증하는 고용량 데이터 트래픽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해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고용량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망투자와 지출은 오롯이 통신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량 콘텐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 여러분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모두 고용량 콘텐츠 이며 기업은 절대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자선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당당한 명목하에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던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높은 가격을 결제하는 것 이용할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선택지밖에 없는걸까요 ?

우리는 지금이 저희의 게으름과 무관심에 의해 만들어진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찾기위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직접 행동하여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에는 망중립성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