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외국 거래소 규제동향...미국과 일본의 규제가 명확하다? 알고나 하는 말인가 싶다...

참네....

전체 기사를 읽었지만, 이 부분이 참.... 정말 참하게 들려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 외국의 거래소 규제 동향
우리나라에 비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는 상당히 명확한 편이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서비스업에 등록하고 고객파악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설치, 의심거래행위 보고를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2015년 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 거래소에게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거래소는 고객들의 신원과 실제 주소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등에서도 관련 법규들을 준비중에 있다."

출처: “암호화폐 규제 공백 1년…악화가 양화 구축 우려”

제가 요즘 유심히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한국판에 최근 코인텔레그래프 코리아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의 내용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들이 도는지 확실히 알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사에만 의존하니, 그냥 글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명확한 편이다...라면서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글을 읽으셨던 분은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기관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혼선이 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미국의 서로 다른 부서의 서로 다른 규제가 겹치고 겹치고...복잡하고 헛갈립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몇개의 연방기관이 서로 들어와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면서 서로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겹치고 얽히고 설키는 규제때문에 사업자들이 곤란한 상황이고, 심지어 투자자들마저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헛갈리는 판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이 되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잃었다고 봐야할지, 완전히 깜깜합니다. 작년 올해 최고치를 놓고 보면 엄청 번 것 같아도, 실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완전 다 잃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현금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한 세금의 문제가 애매하게 엃혀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른 코인으로 살때, 세금부과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중간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순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면서 정작 IRS는 지금도 사람들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기관들이 서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데, 뭐 하나가 명확한 것이 없어요. 다시 예를 들어, 암호화폐에 어떤 것은 유가증권인지 어떤 것은 그냥 지불형 코인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판명나버리게 되면, 투자자는 그 순간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는 코인을 들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또 국세청은 뭐라고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업도 안되고, 서로가 각기 따로 노는 상황에, 저 기사는 뭐요? 미국이 명확하다고?

뉴욕주요? BitLicense제도를 시작한 것이 2015년이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라이센스를 발급해준 업체는 오직 4곳, 5곳은 퇴짜, 30곳은 아직도 심사중...이게 명확한 것입니까....아니면, 사업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또 이야기 해볼까요? 연방에서 서로 각자 노는데, 그 밑에 있는 주들은 주 나름대로 법규를 따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암호화폐관련 사업을 시작하는데, 뉴욕에서 퇴짜맞습니다...그럼 다른 주로 갑니다. 다른 주에서 하라는 것을 다 지키고 나서 보니까, 연방부서 1에서 또 저거 해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 연방부서 2에서 이거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연방부서 3에서...연방부서 4에서 ...연방부서 5에서... 최소한, A 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5군대 이상의 주정부 관청과 연방정부 관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확실한 것인가요?

이건, 완전히 시간낭비에요. 연방이 나서서 자기들이 독점적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주정부에게 맡겨야 하는데, 연방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보니, 이게 서로 조율이 안되네...?

제가, 미국애들 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꾸준히 추적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서로 각자 놀아버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하라는 것인지 감도 안잡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SEC쪽만이라도 제대로 쫒아보자 하고 계속 추적중인데도...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얼마나 엉망입니까? 말도 안되게 엉망이어야 하는데....?

저....에휴...저... 괜히 선진국 바라기 병에 걸린 문구는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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