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세법이라는것을 100% 완벽히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언제나 주도권을 잡게 되는것 같습니다.

일 예로 증여세 라는것중에 자녀에게 10년간 3000만원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죠. 즉 월 25만원 상당인데 중산층 대학생 자녀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용돈으로 사용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일경우 10년간 총액이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월 12만 5천원 이죠.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들이대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제화 되어 있어도 세무청에서 개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문제삼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이런 부분들도 걸고 넘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은 암호화폐를 모두 불법화 시키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좀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