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통제는 성공할 것인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

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사회활동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과연 완벽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수 없는 숨막히는 곳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세 법중 자녀에게 10년간 3000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년의 총합이 3000만원이 되려면 월 25만원 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이 액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10년간 1500만원, 월 12만 5천원 입니다.
그럼 이정도 액수의 용돈을 받는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월 몇 백만원을 사용하는 부자집도 아마 용돈으로 받아 사용하는 돈들에 대해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전세금 같은 목돈을 몇 천만원 증여합니다. 이런 돈에 증여세를 계산하여 세금은 내는 사람은? 자녀에게 결혼준비금 몇 천만원 에서 몇 억식 증여하며 증여세로 세금을 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불법 세금을 탈루 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법이라는 것도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삶에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법전에 적혀 있는 대로 모든 부분을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하게 되면 위의 모든 사례는 세금을 탈루 한 탈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을 집행하려 한다면 ?
현재 중국을 이어 한국에서 벌어지는 암호화폐 규제하는 일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살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예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1달러 -> 6페소 였고 암시세는 1달러가 -> 12페소 즉 100%의 괴리가 벌어졌었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까요? 사람들은 주변 국가로 몰려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국하여 인출한 달러를 100% 차액을 남기고 팔았죠. 한 3천불 인출하면 이곳 현지인들 평균 급여 ( 700불) 거의 3배가 넘는 소득을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가는 부랴부랴 카드 인출 제한을 만들어 버립니다. 월 600불이상 인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죠. 유학생이나 해외 여행객들은 재정거래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여행 경비로 사용하려고 해도 월 600불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들 까지 발생합니다.
그러자 해외 여행을 위해 현금을 많이 준비해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모두들 현금을 교환하려고 은행으로 향했지만 개인들의 은행 환전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재정거래를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필연적으로 재정거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제제는 끊임없는 논쟁과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량 발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아르헨티나 현지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없어서 해외에서 수술을 계획했지만 송금 및 환전이 막히는 바람에 수술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국가에게 환전을 허락 하라고 소송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 하게 발생했죠.

그렇지만 환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법망을 교란하며 손쉽게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개인당 환전액을 제한 하자 수많은 노숙자들이 환전 알바를 했으며 송금을 제한하자 시장은 환치기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모든 시도는 계속 무력화 되었고 국가는 공산국가 수준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가 매우 침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죠.
필수 의료품들의 수입이 어려워졌고 생산 설비 부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 정권은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통제하려고 하였고 결국 지지를 못 받아 정권은 교체되었습니다.

국가가 규제와 압박으로 시장을 다스리겠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금지와 규제 보다는 조율과 흐름을 제어하며 간접 적인 형태의 느슨한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한 규제는 풍선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통제를 상실하게 만들고 거래를 암거래화 하게 될것 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미 너무도 성장해버린 암호화폐를 단숨에 눌러 버리겠다는 생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했던 모든 시도는 해당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가치마저 해외로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그 반대 급부로 한동안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은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국에서 중국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본토에서 금지했지만 홍콩이라는 뛰어난 전략지를 남겨두었습니다. )
제도를 정비하고 암호화폐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금지되면 홍콩이나 일본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암호화폐의 열매는 다른 곳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그냥 보고 따먹기만 하면 될 것을 나무 뿌리째 뽑아 다른 곳에 선물을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가 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음성화 되고 더 깊이 숨어버릴 것입니다. 양지로 끌고 나와 제도화 시키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세법을 정비하면 될 텐데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너무도 초보적인 대응 방안 인 것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한다고 소리바다를 폐쇄시키고 수많은 웹하드를 단속했지만 근절되었나요? 토렌트 같은 p2p 서비스로 더 이상 추적이 어렵게 진화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해결한 방식은 애플의 Itune 같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불법 mp3를 사용할 필요와 욕구를 지워 버린 것 이죠. 스스로 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 다운로드는 미미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 입니다.

Netflix 의 탄생과 함께 불법 영화 다운로드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월 10불정도의 가격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힘들게 웹을 뒤져가며 다운로드를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것이죠.

암호화폐는 이제 걸음마를 걷고 있는 초기 시장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액수가 움직이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갑자기 거대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의 부는 매우 크고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겨우 눈에 보이는 좀 큰 점을 벗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제는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력을 형성하고 검은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규제와 통제의 칼날을 들이대야 합니다.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개인들이 아니라 거래소나 채굴업체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장의 공정한 룰을 지키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나 장비를 모아 채굴하는 업채들도 공정하게 채굴이 이루어져 배분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국가에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조각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닌 그저 못하게 막아버리고 제거 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시대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암호화폐를 배척하는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