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tisk님의 글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많은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noctisk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중에는 전에 청와대출입기자를 한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도 가까이서 봤고, 주변에 동료들중에는 입각해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친구 얘기는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문재인은 워낙 원칙주의자이고 좌파정부이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인한 이런 상황을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저렇게 막말을 한 것도 아무 생각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내용이라는거죠.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박장관의 이야기는 사실상 대통령의 생각이고, 문재인은 반드시 거래소를 폐쇄하던 가상화폐시장의 씨를 말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들어가 있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뜸금없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서 투자자들이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상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것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던가, 정말 가치있다고 생각하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던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을 결국 말려버린다는거죠.
결국 가장 큰 리스크인 정부 그 중에서도 좌파정부는 더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부의 방향과 연계해서 noctisk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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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 좌파 정부 자체가 프레이밍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전체적 흐름은 사회자유주의적 아젠다에 더 가깝습니다. 원칙주의자임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저는 법무부장관을 방패막이로 야당의 반대이론을 만들고 그 뒤에 여당이 법안을 상정해서 야당에게 빌미를 안주려 하는 작전으로 보고 있어요.
전 이번 정부가 좌파라고도 우파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복기해보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한 참여정부 2기라고 봅니다.
법무장관을 방패막이로 야당의 반대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후에 여당이 법안을 상정해서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작전... 한창 증권가 찌라시라고 돌던 시나리오와 맥을 같이 하시는군요. 참여정부의 실패를 복기해보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한 참여정부2기, 맞는 말씀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바다이야기'를 가상화폐거래와 비유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참여정부시절의 학습효과로 '바다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실패에 대해 늦추지 않고 대응한다는 단호한 복기는 아닐까 우려스럽네요.
바다이야기 프레임은... 뭐 어쩔 수 없죠 -_-; 일종의 도박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거라.... 그건 진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확실히 힘 받아 조졌어야 되는데.. 쩝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아쉬운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