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돈, 돈. 양적완화를 위해 찍어낸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실물 경제를 돌려야 할 자금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끊임없이 버블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오직 주거 목적으로만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집값 대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뿐이겠죠. 현재 경제를 견인해야 할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집값의 버블을 터트릴 수 있다면,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더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년주택 100만채 공급과도 같은 방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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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듭니다. 향후 수십년간 집권을 완전 포기할 각오가 아니라면 그 어떤 정권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남은 방법 하나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면서 거품을 억누르고, 미국과 줄을 타며 금리를 올리고 국가 경제를 새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수출기업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중정치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로비스트로서의 기업들은 더더욱 큰 쇼를 벌일거고, 정권으로 비난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는건 전 세계가 같이 그레이트 빅 엿을 나눠 먹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