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입법정책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에서 의견을 밝혀 주신 것처럼 따라하려면 확실히 따라해야지 괜히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입법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회사, 금융관련 법 등)가 많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