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Today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오늘부터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입니다.

4월의 첫 스낵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1. G20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과세

지난 3월 19-20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주제는 역시나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주된 논제거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주된 논점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었는데요. 그 중 주요한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안이 관심인 가운데 전반적인 회의 내용은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CCN] 10 Takeaways: A Cryptocurrency Summary from G20

국가들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오늘날 암호화폐는 경제구조의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아가 암호화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넓혀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정상회의의 구성원들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그들은 오늘날 경제, 사회 전반에 암호화폐가 미치는 가치를 인정했다.
규제는 불가피하다. 모든 산업들이 그러하듯 암호화폐 또한 그 나름의 규칙이 요구된다. 그 규제의 일부로 과세는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규제는 지양할 것이다. 그 첫 규제방안은 올 7월, 3차 회의 때 발표될 것이다.
규제방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금융테러, 자금 세탁, ICO 사기 등이 그 예시이다.
그 외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추적 및 KYC에 대한 안건도 주요 논제이다. 또한 일본,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안건도 언급되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 6월 중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7월 G20 회의에 규제 시계 맞출 듯

G20 정상회의에 이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에 가장 큰 관심사는 과세방안입니다.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거래소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방안도 함께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양도소득세가 가장 유력한 과세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익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데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과 과세 시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과세 실태를 조사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과세방안이 다를뿐더러 암호화폐를 어떠한 성격으로 다루는지도 제각각 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주 이웃나라 태국은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Cointelegraph] Thai Finance Ministry Releases Final Version Of Cryptocurrency Tax Framework

태국 재정부 장관 아피삭 딴띠워라웡(Apisak Tantivorawong)은 3월 27일 내각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7%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이며 1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이번 규제방안의 주목적 역시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이 적용되니 태국의 거래소 이용자들은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 할 듯 합니다.

한편 태국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쉽게 놓지는 않는 듯 합니다. 지난 2월 태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에 따라 태국 거래소 TDAX는 모든 ICO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자국 내 은행들에게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지 말라”고도 했었는데요. 이에 전 재정부 장관이자 현 태국 핀테크 협회장인 껀 짜띠까와닛(Korn Chatikavanij)은 태국 정부의 “보수적 성격이 지나친 규제를 초래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G20과 각국의 규제방안 마련은 모두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들이려는 노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내용으로 보건데 크게 산업발전에 방해가 될 요소는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껀 짜띠까와닛이 말한대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텐데 말이죠. 각국의 규제방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불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길!

Tra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