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후 양승태대법원이 2차손해소송을 일부르 질질 끌며 소멸시효 가 지났다고 기각해 우리를 또 죽이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박동운(73)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쓴 장문의 편지이다.

서민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미소띤 얼굴로 손자 용돈 주겠지 ㅠㅠ
권력욕에 빠지면 그렇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이들을 '판사'라할 수는 없다.

발단은 양심적인 승포판,승진포기판사 들이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는 승포판,출포판출세포기판사대응 전략을 짠다.
일반 판사들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대법원 구조개편을 통해
비비고, 줄서는 판사들만 오글오글 모아서 대법원 아래[상고법원]에 두어 모든 판결을 입맛대로 하려 시도한다.
양 대법원장의 세력 확장을 박근혜와 우병우는 좋게 보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의 기술

그래서 거래를 시도한다. 문서상 확인된

거래 판돈은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이,죽음이다.
BH입맛대로 몽땅 뒤집어 줘라!
_{과거사피해자들,KTX피해자들,전교조.}

죽을만큼 억울함에 사무친 일평생, 다시 대못질!!

^{1980년 진도 가족간첩단- 고문기술자는 이를 예술이라 했다.[한홍구의 유신]참조}

간첩을 만드는 예술1 단계. 수십년 전 오지에 살다가 갑자기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다. 어머니, 아내, 친척, 고모,이 모가 끌려와서 옆방에서 맞고 터지고 고문당하면서 자백을 거듭한다. 간첩이라고.

2단계. 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말하면, 바로 고문했던 형사들이 다시나타난다. 헉!!
3단계 법원에서 ‘고문흔적’을 보여도 판사는 화를 내며 지장 찍은 자백서를 근거로 [사형]을 언도한다.

[수 없이 반복된 슬픈 과거다]
30년간 빨갱이 가족, 간첩가족이라는 누명과 손가락질에 풍비박산 난 가족들은 30년째 탄원서를 쓰고 있다. 오늘도....
이들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위로해준 것이 [과거사 위원회]였다.
양승태가 뒤집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국가는 우리를 두 번 죽였다.]- _{관련기사는 아직 인터넷에 없어요 월요일에 다운받아서 보충할계획입니다.}
[대법원은 국가 범죄의 최종 완성처] -이 기사도 구독자번호를 잊어서 월요일에 ㅎㅎㅎ

이들은 [확신범]이 아니다. 탐욕으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이코 패스가 아닐런지. 이렇게 무감각한 인간들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매일 듣는 인간들 이라니 ㅠㅠ

자살할 만큼 사무친 14년의 시간들

대법원 판결 후 한 승무원은 자살했다.

14년 전 [ KTX의 준 공무원 수준의 승무원 모집] 공고에 몰려들었던 20대 젊은 아가씨들 그들 중 ‘합격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삶은 ‘전 홍익회’로 넘어가, 해고되면서 일그러진다.

농성, 고공농성, 단식, 투쟁, 이런 이들이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은 ‘법의 심판’이다.
1심,2심 모든 판사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 본안 판결이 확정때까지 매달 180만원씩을 받아왔다. 4년만에 끝났지만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X 여승무원 34명의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년간 받았던 임금이 이번 대법원 패소로 고스란히 빚이 된 것이다.

한 승무원은 세 살 난 딸을 두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몇 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울다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했다
우리는 국가에 두 번 속았다.

출처 묘지 앞에 삼권분립을 묻다

전교조 합법화는 쉽게 얻은 게 아니다.

잘은 모르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수와 교사들이 ‘참교육’을 내걸고 군사정권을 상대로 목숨을 걸었다.
해직과 파면을 감수했다. 굽히지 않는 저항 끝에 얻어낸 당연한 권리가 국제 수준에 맞는 노조 인정이었다.
노조인정 후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통해 많은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했다. 정부와 교장에게 전권을 쥐어줬던 수업, 교과서, 업무과중 등을 해소했다.
그 모든 것을 과거로 되돌린 것도 양승태였다.
지난 촛불집회 때도 집회에 참석하거나 동조한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감사에 시달렸다.

[booksteem]나의 서양미술 순례 [서경식] 저
재일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로서 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형들을 둔 저자의 미술관 여행기이다.
ISBN : 9788936470746
자자는 형들을 감옥에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말 할 수 없으므로 일본과 서양을 돌며 글을 쓴다.
서경식의 이 책을 보면 평생을 우울과 억울함,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만 있는 깊은 묵직함이 행간에 가득하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산 프란시스 고야의 [1808년 5월 3일] 브로마이드를 가져오다 세관에서 ‘이적물’로 압수당하는 웃픈 현실을 담담하게 그린다. 그의 서술은 너무도 건조해서 그 조심성이 슬프다.

그 저자가 한 꼭지에서 “캄비세스의 심판” 을 소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15세기 브뤠흐의 재판정에 걸렸던 그림이다.
출처

부정한 재판관의 살 껍질을 벗겨 의자에 깔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며 [바르게 판결하라]고 했다는 페르시아 법정의 내용의 그림이다.
우리 법원 앞에 그 눈먼 여인의 동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법관의 방방마다 이 그림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공수처를 세워 법원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시사인 이슈 검찰의 힘 줄여야 국민의 힘 커진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임박했다. 6.21 법부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서명했다.

그동안 억울한 일에 무죄가 나와도 무리하게 기소하던일이 사라질 것이다.
법원내부나 권력의 비리에 대해 덥기에 급급해서 쉬쉬하던 일도 줄어들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은 것이 불만이지만 .....

부정한 판결은 정의의 부재가 아니라 판사의 탐욕을 허용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윤석열처럼 권력자의 요구에 반해도 생각대로 판결하고 좌천되는 판사가 희귀한 현실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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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ah입니다.


보팅소녀 이미지는@cheongpyeongyull 님이 그려주신 작품입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