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리아 데일리 뉴스 2019년 03월 11일

출처 : 독일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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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증권 규제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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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디지털 토큰을 증권법에서 면제하는 법안이 8월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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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거래소 계좌 동결한 은행에 자금 반환 명령 및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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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증권 규제 마련 논의

https://goo.gl/oSB323


독일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확립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감독원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 규제 및 암호화폐 토큰 발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암호화 토큰의 규제가 기술 중립적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토큰은 증권 거래법에 따라 일반적인 증권, 투자 또는 기타 금융 상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큰의 발행은 기존 시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호화 토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ICO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초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무부와 소비자 보호부 및 재무부는 보고서에 요약된 대책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해야합니다. 독일의 블록체인 전략은 2019년 중순에 도입 예정되어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디지털 토큰을 증권법에서 면제하는 법안이 8월부터 발효

https://goo.gl/TKhMnW


콜로라도 주지사인 자레드 폴리스가 디지털 토큰을 국가 증권법에서 면제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토큰의 주된 목적이 '소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작년 11월, 비트코이니스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옹호자로 알려진 자레드 폴리스가 콜로라도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서명한 Digital Token Act는 2019년 8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암호화폐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콜로라도의 디지털 토큰법은 디지털 토큰의 주 목적이 소비의 목적이라면 주 증권법에서 면제합니다.

또한 ICO 모델에 관하여는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증권법에서 면제될 것이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디지털 토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의 토큰 ICO의 경우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브라질 법원, 거래소 계좌 동결한 은행에 자금 반환 명령 및 항소 기각

https://goo.gl/jXvcsn


브라질 상파울로 법원이 산탄데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Mercado Bitcoin의 계좌를 동결한 건에 대해 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 CriptomoedasFacil이 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은행은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에 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이전에 산탄데르 은행은 자사의 정책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하고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금의 동결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사의 계좌 폐쇄와 관련하여 법원을 통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환되는 기금은 약 35만 달러에 달하며, 은행 측의 항소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자금을 반호나하고 월 1%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며, 회사의 법정 비용과 법정 수수료 10%를 지불해야합니다.

지난해 12월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칠레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하여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칠레 법원은 거래소 Orionx의 손을 들어, 국영 은행 에스타도가 회사의 예금 계좌를 다시 개설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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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Market Cap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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