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새로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제도가 규제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만 되고 나머진 다 안된다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빼고 나머진 다된다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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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새로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제도가 규제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만 되고 나머진 다 안된다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빼고 나머진 다된다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