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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름빵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가 부당한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정에서 지난 1월에 패소했나 보다. 최근 <경향신문>에 ‘나는 개다’라는 작품을 펴낸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가 있었다. 거기서 구름빵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름빵>은 불공정 매절 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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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19오늘의서울시] 근거 희박한 지방채 근거와 자산 중심의 균형발전 논리

  [오늘의서울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래의 내용은 11월 19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의 2019년 서울시예산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총론 발제문이다. 4년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2019년 예산(안) -서울시 2019년 예산(안) 평가- 예산은 구체적인 정책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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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08어제의서울시] 지금의 노량진시장을 만든 서울시와 동작구의 알박기

  [어제의서울시] 반쪽짜리 신시장을 만든 동작구와 서울시의 책임 ** 아래의 글은 2016년 3월에 <미디어스>에 기고했던 글이다.** 수협중앙회 측이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를 공언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협 측이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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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06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안 ⓸: 생활SOC? 작은 토건사업들!

  [오늘의서울시] 생활SOC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몰려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35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신규 예산은 별로 없다. 많아야 5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많은 신규사업들은 몇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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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05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 ③: 강남북 격차라고?

  [오늘의 서울시] 차이를 격차로 만드는 서울시의 접근법, 이명박이 생각난다 격차라는 말이 있다.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는 隔差와 '차이'를 뜻하는 格差구분된다. 우리가 보통 차이라는 말 대신 격차라는 말을 쓸 때는 전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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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02오늘의서울시] 2019년 예산 ②: 도로건설을 위해 1조원의 빚을 낸다고?

  [오늘의서울시]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2019년에 마련한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5조, 순계 기준으로 31조에 달한다. 이는 총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시는 지방채를 역대 최대급으로 2017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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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01오늘의서울시] 2019년 서울시예산 총평

  [오늘의 서울시] 토건사업을 민생사업, 강남북 균형사업이라 해봤자, 바뀌는 것 없다 오늘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서 짜증이 났다.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너무 따로 놀아서다. 이를 테면, 오세훈 시장 시기를 언급하며 '토건예산=부채'라고 연결해놓고 자신은 문화예술 분야에 수백억원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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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30오늘의서울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오늘의서울시] 뉴타운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서울시 보도자료도 언론보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논평을 하고 싶었으나 자료가 별로 없어 이는 더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난 주 한국도시연구소의 창립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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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9오늘의서을시] 보편복지가 사라진 자리, 10년 만에 의무급식이 달성된다

  [오늘의서울시]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승리한다, 다음 꿈을 꾸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몇몇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점차 확대한다. 2011년 부분 의무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에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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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6오늘의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이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서울시

  [오늘의서울시] 지자체 등록 소관 복지법인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부당하게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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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5오늘의서울시] 서울시의 '깜깜이' 택시요금인상, 공지되지도 않은 공청회

  [오늘의 서울시] 어떤 공지도 없는 공청회 개최해놓고 의견수렴이라 우기는 서울시 정말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언론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언론도 공청회 사진을 실은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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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4오늘의서울시] ‘거리예술존’? 예술은 언제나 무료인가?

  [오늘의서울시] 예술을 서비스업으로 만드는 서울시 문화예술공연 사업들 과유불급인데 언제나 서울시의 문화행사들이 그렇다. 지난 여름부터 한강에서 펼쳐지는 많은 행사들이 많은 경우 예술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열정페이에 가까운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서울시 거리예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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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3오늘의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한걸음 만 더 나가자

  [오늘의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보육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히자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는 모양새다. 굳이 따지면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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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22오늘의서울시] 거버넌스 관심없는 국회의원의 위원회 운영평가

  [오늘의서울시] 회의 횟수, 참석률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 내실을 지적했어야 서울시는 국가기구가 아니지만 국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건 보조금 사업 등 때문인데, 지방정부 중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없으니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사한다’는 국정감사의 취지에 따라 지방정부도 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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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9오늘의서울시] 미안하지만 쓰레기줍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오늘의서울시] 평일에 기업과 산하기관 노동자 동원, 기본부터 하자 사후 보도자료를 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낸 ‘쓰레기줍기 스포츠 행사’ 사후 보도자료는 의미심장하다. 이 우스꽝스러운 스포츠는 일본에서 고안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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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8오늘의서울시] 서울시의 언론정책은 괜찮은가?

  [오늘의서울시] 자치구에 계도지가 있다면, 서울시엔 시정홍보 비용이 있다 오늘은 은평의 지역신문 <은평시민신문>의 창간 14주년 이었고 여기서 지역언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 계도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는데, 하는 김에 서울시의 관련 예산도 살펴보았다. 발표문 중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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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7오늘의서울시] 공개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오늘의서울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질문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치활동을 이야기할 때 ‘정보소통광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권한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민감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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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6오늘의서울시] ‘민주노총-서울시-교통공사’ 커넥션? 웃기는 시나리오

  [오늘의서울시] 교통공사 통합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오늘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놓은 이야기는 놀랍고 황당하다( 그리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의 11.2%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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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5오늘의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개소, NGO인가 NPO인가?

  [오늘의서울시] 비판적 견제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상실하면 안된다 오늘 서울시가 도봉구에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열었다. 시청근처의 서울NPO자원센터에 이어 두번째의 공익활동 지원 기관인 셈이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왜 동북권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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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2오늘의서울시] 신곡수중보 해체, 10년 운동의 성과

  [오늘의서울시] 한강운하 반대운동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12일) 서울시가 신곡수중보에 대한 ‘개방실험’을 하기로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수중보를 개방하고 한강수량 및 하구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만약 이 과정에사 수중보 철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만들어진지 30년이 된 신곡수중보는 사라진다. 신곡수중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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