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Laffer curve)

안녕하세요 @lsj88s 입니다~ 래퍼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래퍼곡선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래퍼라는 경제학자의 주장으로 세율을 인하하면 총생산이 세율 인하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조세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이 0% 라면 조세수입은 0, 세율이 100% 라면 조세수입은 0(근로, 투자의욕 감소), 세율이 최적 세율 일 때 조세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래퍼는 당시 미국의 세율은 최적 세율보다 높으므로 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의 이론은 레이건 정부 시절 받아들여져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감세의 결과 조세수입이 더욱 감소, 결과적으로 미국은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를 국채를 발행하여 민간으로부터 차입 →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 감소(구축효과) → 투자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그리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당시엔 적용이 실패(?) 했기 때문에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선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